법령 도로교통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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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10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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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광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2 진효근 1 문한식 1 최규호 1 이종기 1 박동수 1 김세배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7도291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

2006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6노486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2. 17. 선고 2004도6955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법

5. 의정부지방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4노187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6. 청주지법 2004. 12. 8. 선고 2004노770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 확정[각공2005.2.10.(18),302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. 11. 3. 선고 2004고단152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1997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, 1997. 1. 16.
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
  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334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6.10.1.(19),2814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민법

10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도231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6.6.1.(11),163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일반사면령 형사소송법

1995년

11. 대전지법 1995. 4. 25. 선고 95고단200 판결：항소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공용물건손상,공무집행방해,도로교통법위반 ][하집1995-1, 504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12. 수원지법 1992. 4. 14. 선고 92고단226 판결 : 확정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][하집1992(1),381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1도253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집39(3)형,758;공1991.8.1.(901),1972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도191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1.3.1.(891),790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1988년

15. 대구고법 1988. 4. 13. 선고 87노1671 형사부판결 : 확정
  [야간주거침입절도등][하집1988(2),306]
   야간주거침입절도
  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6. 수원지법 1988. 2. 17. 선고 87노1434 제1형사부 판결 : 확정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][하집1988(1),49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18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1387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1986.12.1.(789),3068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

19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620 판결
  [절도,도로교통법위반][집34(2)형,439;공1986.8.15.(782),1023]
   절도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

20. 서울고법 1986. 3. 21. 선고 85노3721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등피고사건][하집1986(1),39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21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5도384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85.7.1.(755),872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